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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는 일이 정말 현실화할까.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유명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라고 말했고,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은 1000달러, 아동은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고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사실 이런 주장을 이 지사가 먼저 내놓진 않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지난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행정부는 여당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나온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극적으로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사 주장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3일 “전례 없는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주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당초 동의하기 어렵다던 홍 부총리는 14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관건은 여론이다. 상당수 국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 57.6%(공감하지 않는 편 28.4%, 전혀 공감하지 않아 29.2%)는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있는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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