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전술핵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자고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의 풀이에 따르면 과거 미 전술핵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 또는 한국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아닌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인 것으로 해석됐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내외 반발을 고려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충적 선택지라는 점에서다.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 7차 핵실험, 1~6차 핵실험 때와 위협 수준 달라...한미 한 몸으로 북핵 대응"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1~6차 핵실험 때와는 위협 수준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달라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맞게 미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확장억제 방안과 관련해 "여러 옵션이 논의 중이다. 실질적으로 한미가 한 몸이 돼서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핵무기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순환 배치 협의
정부는 현재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독일 등 유럽 5국이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를 두고 한 안보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과 연쇄 핵무장 도미노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이 논의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 조심스러운 입장 보여..."명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뭘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
한편 12일 북한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2기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고 한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2기를 서해상에 설정된 2000km 거리의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Bank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 결과를 두고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전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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