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도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사 당시 현장 / 뉴스1
이러한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남성 A씨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군 복무 중 화포 고장으로 크게 다쳐 팔에 철심 12개를 박은 후 전역했다.
A씨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원금, 위로금은 뭐야 진짜"라며 "팔 부러져 철심만 12개 박아놓은 나는 전역했고, 1년 뒤에 철심 제거술 시 그 수술비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위로금 지원금 줘야 할 사람은 따로다"
이어 "이태원 나가서 놀다가 다친 건 지원해주고 나라 지키러 강제로 끌려가서 다친 나는 지원 일절 없네"라고 했다.
그는 "위로금, 지원금 줄 수 있는데 나처럼 군대 가서 다치면 지원 좀 해줘라. 공상 처리 받으면 뭐 하냐. 지원 보상은 없는데"라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함께 공개한 전·공상자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한 대학병원에서 우측 전환부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해 금속판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요골과 척골은 팔 앞쪽에 있는 뼈를 말한다.
이에 A씨는 수술비 및 입원비를 지원 받았으나 전역 이후 다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그러면서 "지원금·위로금 줘야될 사람은 따로다"라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선포하는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정부 차원이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뉴스1
정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
31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간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오전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 / 뉴스1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한다.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 149명이다.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원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지만,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정부 실책에 왜 애꿎은 세금이 쓰이냐는 비판도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못해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비록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해야 하나?"고 정부 대책을 반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군부대 사고사도 이렇게 안 해준다. 국립묘지에 안치해드리지 그러냐"고 비꼬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지난 30일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31일 오후 2시 현재 81%(806명 참여‧651명 반대), 87%(410명 참여‧357명 반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섣부른 지원 발표가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이태원 참사 반나절도 안돼 정부나 언론에서 지원금 얘기부터 꺼내는 건 너무 천박한 일"이라며 "피해자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일이고, 본인들(정부) 책임에 대해 눈 돌리려는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세월호 등 이전 대형 참사의 희생자와 가족들은 국가적 재난에 정부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광배 전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모든 재원이 세금에서 나오는데, 행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에 국민 혈세가 쓰인다는 비판은 앞뒤가 안 맞는 지적"이라며 "이번 참사는 행정력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례비 1,500만 원' 같은 지원 금액보다는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지금은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약속이 선행돼야 할 때"라며 "정부 실책을 강조하려고 일부는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배상금은 참사 책임 주체를 밝힌 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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