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ler Report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한 말이다. 그는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며 미국 송환을 거부했다.”하루하루 허비하며 살았고 아버지와도 많은 시간을 못 보냈다”고 재판부에 인도 불허 결정을 호소한 ‘아동성범죄자’ 손정우.
연합뉴스
손정우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증이 없으니 손씨를 인도하면 안된다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미국 정부도 인도를 허가받은 범죄만 처벌하겠단 의사를 밝혔으니 상관없다 맞대응을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검찰은 “저희가 인도하는 범죄 자체가 손씨의 개인범죄”라며 “그걸 넘어서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양측은 과거 검찰이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송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 다음달 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그날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성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씨 송환을 요청 한 상태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