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음6459 ‘우울증’으로 복귀날 스스로 목숨 끊은 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 입대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군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취약점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 2020. 3. 16. 정신나간 대학 에타 레전드 모음 2020. 3. 16. 여자 꼬시는 기술…manhwa 2020. 3. 16. 외모보고 생사여부 판단하는 만화 2020. 3. 16. 이전 1 ···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1615 다음
